2022. 1.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2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2년 주요업무 계획

◦ 특정빈집 정비사업

◦‘21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운봉읍)

◦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

◦ 요천로 간판 개선사업

◦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

◦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

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◦ 농촌주택 개량사업

◦ 빈집 정비사업

◦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산내 대정)

◦‘19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금지 입암)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◦ 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◦ 건축 시설공사 지원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

◦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주거급여 지원사업

◦ 신혼부부 및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건축과장
										양근식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도시경관담당						건축주거담당
이창훈					홍성봉						김대중								이승일						권일근
․건축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․건축허가및사용승인 ․건축조례운영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․건축물 유지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					․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 ․농촌주택 개량사업 ․빈집정비 사업 ․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산내 대정) ․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(운봉, 금지 입암)						․복합민원팀 운영 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가설건축물·공작물축조신고 ․건축물 표시변경 및 대장 관리 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								․도시경관 종합기획 및 운영 ․생태적 경관디자인사업 (남원아트센터) ․간판개선사업(요천로) ․옥외광고물 관리 ․지정게시시설 관리 ․옥외광고업교육관리 ․가로등 유지 관리						․건축주거업무계획수립 ․건축시설공사감독 ․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․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(송동태동,대강입암) ․주거급여 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5	1	5	6	8	5
현 원	25	1	6	4	7	7	휴직 1
증 감			1	△2	△1	2

2021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주택·건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(전라북도) ◦ 중앙·도 공모 8개 사업 선정 (사업비 73.5억원 확보)

□ 중앙·도 공모 8개 사업 선정(사업비 73.5억원 확보)

◦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17.3억원

◦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  7.4억원

◦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15.8억원

◦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   3억원

◦ 죽항동 요천로 간판개선 사업  3억원

◦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 0.5억원

◦ 전자게시대등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 1.5억원

◦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(운봉읍)   25억원

□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

◦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(허가, 신고, 착공, 사용승인, 기재신청 등) : 7,107건

◦ 가로등·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1,670건

◦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: 81건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

- 주택개량 99동, 빈집정비 113동(261.7백만원)

-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사 추진(공정율 88%, 1,207백만원)

-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(1,728백만원)

◦ 저소득계층 주거안정

- 임대보증금 무이자 23호(136.5백만원)지원

- 희망의 집 고쳐주기 30가구(120백만원)완료

- 주거급여[임차가구 29,493가구(3,830백만원), 자가가구수선 125가구(1,087백만원)]지원

-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3가구(49.4백만원)완료

◦ 노후 공동주택 단지(8개 단지 / 189백만원)지원

□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

◦ 간판개선사업 2개소 추진

- 의총로(간판 53개소 설치), 운봉(간판 45개소 설치)

◦ 불법광고물 정비 : 61,756건

◦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운영 : 157개, 통합지주안내판 운영 : 130개

◦ 가로등 정비·관리 : 15,006동

	아쉬운 점
◦ 건축 인·허가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신속한 처리 미흡 ◦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간환경 질적 개선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직원 맞춤형 디자인 교육 필요

2022년 중점 추진방향

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·도시환경 조성 및 건축행정 서비스제공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- 농촌 및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-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- 공동주택 지원사업 - 주거급여 지원사업 -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◦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- 도시경관 개선사업 - 간판개선사업 - 불법광고물 정비 -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◦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- 건축인·허가 복합민원 업무 추진 - 건축 시설공사 지원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특정빈집 정비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~ 12월

◦ 사 업 량 : 5동

◦ 사 업 비 : 75백만원

◦ 사업대상 : 특정빈집으로 인식, 신고․접수 조사 후 행정지도 하였으나

소유주가 응하지 않은 건축물의 직권 정비

■ “특정빈집” 정의

1) 붕괴 ․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

2)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

3)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

4)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

■ 관련 법령

▷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3(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 ․ 조사)

▷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(빈집의 철거 등)

▷ 위 2개 법에서 제외된 건축물 : 「건축물관리법」 제42조(빈 건축물 정비)

■ 철거 업무 간략 절차도

신고 (누구나) 시기 (년중 수시)		현장조사 (30일이내)		건축위원회 심의		소유자에게 행정지도		철거		보상 (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)

■ 남원시 “특정 빈집” 추정

- 물    량 : 325동 (2020년 하반기 빈집실태조사 결과, 4등급 철거대상)

구 분	1등급 (양호한집)	2등급 (일반 빈집)	3등급 (불량 빈집)	4등급 (철거대상 빈집)	계	비고
빈집수	105	249	163	325 (38.6%)	842

※ 총 조사물량 : 2,869호 (사전조사)

- 조사기관 :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사 (전북도와 LX협약에 따름)

□ 기대효과

◦ 빈집으로 인한 붕괴, 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.

◦ 장기방치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물리적 훼손, 붕괴로 인한 환경문제, 경관문제를 개선함

‘21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운봉읍)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, 서천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. 9월 ~ 2023. 12월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◦ 사업내용

- 동네호텔 리뉴얼, 스테이 프로젝트 거점시설 구축

- 동네식당 업그레이드 지원, 다채로운 골목가게 생성 지원

- 화사한 골목가꾸기 등 환경정비 사업, 역량강화 및 운영콘텐츠 개발

□ 추진계획

◦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1.

◦ 기본계획 수립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3.

◦ 설계 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4. ~ 2022.  8.

◦ 공사 착공 및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9. ~ 2023.  6.

◦ 시범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 7. ~ 2023. 10.

□ 기대효과

◦ 지리산권을 중심의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 도모

◦ 향후 마을기업 창업 등을 통해 참여 농가의 소득증대, 일자리 창출, 신규 유입으로 관련 산업(관광, 숙박, 음식 등)의 직‧간접적인 효과 발생

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6월

◦ 조사근거 :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

◦ 조사대상 : 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(31개 단지 129개동)

◦ 사 업 비 : 50백만원(시비)

◦ 조사 방법  :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 용역 실시

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
▷법 제8조(안전점검의 실시 등), 영 제5조(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), 별표 1의2

2. 건축분야: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
구 분	대상범위
가. 공동주택	1)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)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)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

▷실태조사 :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, 기존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효율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

-조사방법 :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외부자격자 2인 합동조사

-조사결과 : 안전상태 판정 → 지정여부 검토 → 지정,고시

▷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결과 분류

-양호(매 3년마다 재조사), 주의관찰(매 2년마다 재조사), 지정 검토(지정 원칙)

□ 추진계획

◦ 용역 시행(기간 4개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 ~ 4월

◦ 조사결과 통보(건축과→총괄부서 도시과)          : 2022. 8월

□ 기대효과

◦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 제3종시설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

요천로 간판개선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감소, 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                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 기대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2022. 7.

◦ 총사업비 : 300백만원(도비 90, 시비 210) ※자부담 없음

- 업소당 평균 지원예산 : 4.5백만원(총사업비/업소수)

◦ 위    치 : 요천로 1455~1569(추어향~동림빌딩)

◦ 사업내용 : 거리(L=1Km), 건물 39동, 업소 61개소, 간판 67개

- 간판 디자인개발 및 제작·설치

- 1업소 1간판(곡각지점 2간판) 준수

□ 추진실적

◦ 요천로 간판개선사업계획 수립	: 2021. 10. 6.

◦ 공모신청서 제출	: 2021. 10. 14.

◦ 전라북도 예쁜간판꾸미기 공모사업 선정	: 2021. 10. 26.

- 2020~2022년 3개년 연속 전라북도 공모 선정(동문로, 의총로, 요천로)

□ 금후계획

◦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고시	: 2022. 1.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	: 2022. 1. ~ 2022. 3.

◦ 간판디자인(안) 주민설명회	: 2022. 4.

◦ 간판제작 및 설치	: 2022. 5. ~ 6.

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남원 아트센터를 둘러싼 자연경관 및 문화·예술적 특성을 담은                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춘향남원 도시로서의 품격 제고

◦ 사업기간 : 2021. 11. ~ 2022. 10.

◦ 총사업비 : 740백만원(도비 222, 시비 518)

- 21년 사업비 : 370백만원(도비 111, 시비 259)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만인로 92(남원 아트센터)

◦ 사업내용 : 아트센터 외관개선 및 야간경관 조성, 아트센터 주변 문화    공간 조성, 보행환경 개선 및 시민쉼터 조성, 안내사인 디자인    개발 및 설치, 진입부 상징조형물 등

□ 추진실적

◦‘21년 생태적 경관디자인 전라북도 공모사업 선정   : 2021. 6. 30.

◦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9. 6.

◦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모집	: 2021. 9. 15.

◦ 입찰 공고(1개사만 입찰로 유찰)	: 2021. 10. 1. ~ 15.

◦ 입찰 재공고	: 2021. 10. 21. ~ 11. 4.

◦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	: 2021. 11. 4.

◦ 제안서 발표 및 심사	: 2021. 11. 8.

◦ 협상적격자 협상 및 계약	(유)타라스페이스	: 2021. 11. 16.

□ 금후계획

◦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	: 2021. 12. ~ 2022. 4.

◦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 시행	: 2022.  5. ~ 2022. 8.

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

(지역에너지 절약사업)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가로등 실시간 감시(누전,점·소등,램프·안정기 불량상태,정전 등)       기능,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시스템 운영 에너지절약 기대

◦ 가로등 점.소등을 IOT와 연계, 시간 및 장소별 시간대 소등이 가능,        탄력적인 점.소등 및 디밍(밝기)제어로 에너지절약 가능

◦ 사업기간 : 2022년 ~ 2023년

◦ 총사업비 : 1,582백만원(국비 632.8, 시비 949.2)

◦ 사업내용 : 가로 보안등 양방향 원격조명(디밍) 제어시스템 구축

(기존 : 단방향 수신기 → 변경 : 양방향 수신기)

※추진배경

- 정부의 공공에너지 절감율 확대 및 지자체 탄소배출 저감 실현

- 녹색성장,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 전환과 저탄소 경제성장 추진

□ 추진실적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    : 2021. 4. 12.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발표 평가            : 2021. 8. 26.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 선정            : 2021. 9. 17.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실시설계용역         : 2022. 2. ~ 4.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     : 2022. 5. ~ 2023. 4.

◦ 간판제작 및 설치	: 2022. 5. ~ 6.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4월 ~ 2024. 9월

◦ 사 업 량 : 68가구

◦ 사 업 비 : 162백만원(국비 50%, 도비 15% 시비 35%) (2022년)

◦ 지원대상 : 「청년기본법」상 ‘청년’(만19세~34세)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

◦ 지원기준 :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원 가구 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◦ 지원내용 :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, 생애 1회)

*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

지원금 신청·접수		자산(소득, 재산) 조사		지원결정 및 결과 통지		지원금 지급
	⇒		⇒		⇒
온라인 또는 읍면동		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		시군구 사업팀		시군구 사업팀

◦ 지원절차

□ 추진계획

◦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 사전 홍보      : 2022. 3.

◦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 신청·접수     : 2022. 4. ~ 2023. 3.(1년간)

◦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 자격책정에 따른 지급  : 2022. 4. ~ 2024. 9.

□ 기대효과

◦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

농촌주택 개량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 업 량 : 100동

◦ 사업지역  : 농촌지역 (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)

◦ 사 업 비 : 농협자금 100% (※시에서는 대상자만 선정)

◦ 사업내용

대상 규모	대출 한도	대출 금리	상환 방법	세재 감면
연면적 합계 150㎡이하 (부지내 전체)	신축(개축, 재축) : 2억원 이내. 증축(대수선, 리모델링) : 1억원 이내	고정 2% or 변동 중 선택	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	취득세 최대 280만원 (자력개량 제외)

□ 우선지원대상

◦ 슬레이트 포함 주택, 노후 주택개량, 귀농귀촌자, 다문화가정

◦ 신규(전원)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

◦ 한옥으로 주택개량, 신재생에너지활용

◦ 근로자복지주택(숙소) 제공용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(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)

□ 추진실적

◦ 1976 ~ 2020년 : 6,991동

◦ 2021년 : 99동 선정 (공사중 58, 준공 41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월

◦ 전라북도 지침 시달 및 대상자 선정            : 2022. 2월 중순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월

빈집 정비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 업 량 : 104동 (농촌 80동, 도심 4동, 비주거 20동)

◦ 사업조건 : 1년 이상 방치된 빈집

◦ 사업내용

구분	농촌빈집정비	도심빈집정비	비주거용 빈집정비
대상지역	농촌지역	도심지역	농촌지역
물 량	80동	4동	20동
사 업 비	150백만원 (시 100%, 균특전환)	46백만원 (도 30%, 시 70%)	66백만원 (도 50%, 시 50%)
지원한도 및 내용	․일반지붕: 150만원 ․슬레이트지붕 : 300만원	․일반지붕: 100만원 ․슬레이트지붕: 300만원 ․주민공간조성사업: 2,000만원	․일반지붕: 250만원 ․슬레이트지붕: 350만원
	*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(국비 100%)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

※ 농촌지역 : 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

도심지역 :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

□ 추진실적

◦ 2008년~2020년 : 1,371동 (100~130동/년)

◦ 2021년 : 113동 (농촌 79동, 도심 12동, 비주거 22동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월

◦ 전라북도 지침 시달 및 대상자 선정            : 2022. 2월 중순

◦ 사업완료 (보조금 지급)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월

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 업 량 : 6동

◦ 사업지역 : 농촌지역 (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)

◦ 사업대상 :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

◦ 사 업 비 : 120백만원(도비 50%, 시비 50%)

◦ 사업내용

- 보조 금액 : 소유주에게 20백만원 이내 / 호

- 지원 조건 : 임차인에게 5년 무상임대

- 임차인 조건 : 저소득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,

신혼부부, 귀농귀촌인, 장애인, 지역활동가 등

□ 추진실적

년도	사업량	지원액	총사업비 (도 50%, 시 50%)	임대의무기간
계	36동		705백만원
2015	3동	7백만원	21백만원	5년 (반값임대)
2016	3동	10백만원	30백만원	5년 (반값임대)
2017	3동	10백만원	30백만원	5년 (반값임대)
2018	2동	12백만원	24백만원	5년 (반값임대) (자부담 50% 이상 4년)
2019	10동	20백만원	200백만원	5년 (무상임대)
2020	10동	20백만원	200백만원	5년 (무상임대)
2021	5동	20백만원	200백만원	5년 (무상임대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월

◦ 전라북도 지침 시달 및 대상자 선정            : 2022. 2월 중순

◦ 사업완료 (보조금 지급)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월

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산내 대정)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산내면 대정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. 6월 ~ 2022. 8월

◦ 사 업 비 : 1,070백만원 (도비 535, 시비 535)

◦ 사업내용

- 주거지 경관환경개선 : 지붕 및 담장도색, 지붕개량, 담장보수 등

- 생활안전시설 설치 : CCTV 설치 및 비상벨 설치

- 공동이용시설 조성 : 마을쉼터, 둘레이음길 보차분리, 만수천 산책로 조성 등

※ 2021년도는 전북도의 예산부족으로 공모 미시행

□ 추진실적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선정             : 2020.  4. 15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1. 17.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3. 17.

◦ 지정폐기물 및 전기 관련 공사 완료             : 2021.  6. 24.

◦ 토목공사 중지 (현 공정율 70%)                   : 2021.  7.  6.

- 비관리청 신청 협의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설계

◦ 도로공사 시행허가 승인 (보행자도로설치)         : 2021. 11. 22.

※ 지방도 861호선, 전라북도 비관리청 승인

- 조건 : 공사완료(2022.06월) 후 전라북도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

※ 일부 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선형개량비로 추진 협의 완료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8월

‘19햇살가득농촌재생프로젝트(금지 입암)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금지면 갓바위3길 81 / 91

◦ 사업기간 : 2019. 6월 ~ 2022. 10월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◦ 사업내용

- 낙후된 정미소를 활용한 섬진강 섬섬옥주 양조시설 구축, 생산 농가      공동체 육성

- 오래된 창고를 활용하여 양조시설 구축으로 남원 명주산업 활성화

- 양조 가공 체험‧교육의 기능을 기반으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 선정  [송동면 두동초등학교(폐교)]                 : 2019.  6.  3.

◦ 사업계획변경승인 1차 (장소 변경 : 금지 입암)        : 2020.  4.  6.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. 28.

◦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8.  2.

◦ 공유재산 사용허가 (건물․ 장비 남원시 소유)         : 2021. 10. 22.

◦ 사업계획변경 2차 승인 (집행잔액 활용 추가공사 시행 등)  : 2021.  11. 29.

■ 승인 추가공사 내용

◦양조장 HACCP시설 구축, 급배기환기설비 보강, 정미소 노후설비 교체 등

-사업비 : 325,260천원 [집행잔액 도비(40%) 130,104천원, 시비(60%) 195,156천원]

◦ 주류면허 획득 (맥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.  8.

□ 금후계획

◦ 주류(맥주) 영업허가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월

◦ 추가공사 설계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1월

◦ 추가공사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2월

◦ 주류면허 획득 (전통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5월

공동주택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 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업 대상 :┏사업승인 : 22개단지, 6,181세대

┗건축허가 : 15개단지, 175세대

◦ 사업 내용 : 공동주택 단지 공동이용시설의 보수비 지원

◦ 사 업 비 : 482백만원(시비)

◦ 대상 시설 : 주차장 증설, CCTV 설치, 조명시설 교체,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

■『주택법』,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,『건축법』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(2021. 12. 31 기준)한 공동주택 단지

■ 공동주택 현황

구 분	전체		10년 경과		10년 미만
	단지 수	세대수	단지 수	세대수	단지 수	세대 수
계	74	13,586	49	10,946	25	2,640
사업승인(분양)	32	8,349	29	7,408	3	941
사업승인(임대)	8	4,588	5	3,363	3	1,225
건축허가	34	649	15	175	19	474

■ 임대주택 및 2021년 공동주택 지원단지(7개단지) 제외  ※격년제 지원

□ 추진실적(2021년도)

◦ 지원단지 : 한남아파트 외 7개 단지

◦ 사 업 비 : 189백만원(도비30, 시비 159) ※도 주민참여사업 30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공동이용시설 보수(옥상지붕, 주차장, cctv, 외벽도색, 옥외하수도 등)

※ 기 추진상황 : 221개단지 3,949백만원 지원(2007년 ~ 2021년)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         : 2022. 1 ~ 2월

◦ 사업계획서 검토,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: 2022. 2 ~ 3월

◦ 사업시행 및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3 ~ 10월

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1,005백만원

◦ 사 업 량 : 450등

- 농촌 가로등(LED) 신설 : 300등 480백만원

- 도시 가로등(LED) 신설 : 150등 525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       : 2021. 1. ~ 2.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: 2021. 3. ~ 6.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       : 2021. 7. ~ 8.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: 2021. 9. ~ 12.

□ 금후계획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및 현지조사 : 2022. 1. ~ 2.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설계 발주 및 공사완료         :  2022. 3. ~ 6월말

건축시설공사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“건축직 미배치부서”의 건축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

- 비전문직의 건축공사 추진 어려움 해소(건축공사 전문성 제고)

◦ 착공부터 준공까지 “전담 공사감독” 지원을 통한 현장 위주의 공사관리

- 부실공사 요인 사전 예방 및 수준 높은 건축물 유도(품질 향상)

□ 추진실적

◦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

- 설계검토(계약심사) :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등 17건

→ 예산절감액 103백만원

- 설계검토(일상감사) :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관람석 개보수 등 64건

→ 예산절감액 360백만원

※ 설계검토를 통해 총 463백만원 예산절감
- 건축공사 공사감독 : 남원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 등 4건

- 보조사업 준공입회 : 2021년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지원사업

□ 금후계획

◦ 건축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 우리 시 공공건축 수준 향상 도모

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업량 / 사업비

-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: 52호 / 260백만원(국비(기금)40%, 시비60%)

-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: 11호 / 126.9백만원(도비40%, 시비60%)

구분	희망의 집 고쳐주기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
지원 대상	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·불량주택	․ LH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대상자 ※노암주공아파트, 금동휴먼시아, 춘향빌, 동문빌, 동충빌, 롯데빌, 하이스트빌
지원 내용	․ 주택개량·보수(보일러, 화장실, 부엌 등) ․ 5백만원 이내 / 호	․ 계약금 제외 임대보증금 지원 ․ 2천만원 이내(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) / 호
지원 방법	․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(사회적 기업)에 위탁시행	․ LH 및 주택관리공단에 융자금 지급

◦ 사업내용

□ 추진실적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     : 2021. 4. ~ 11.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(30호 완료 / 120백만원)          : 2021. 12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  : 2021. 1. ~ 11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(23호 지원 / 136.5백만원 지원) : 2021. 2. ~ 11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계획 수립‧공고 및 대상자 수요조사             : 2021. 12. ~ 2022. 2.

◦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2.

◦ 사업완료 및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

◦ 사업기간 : 2019. 6월 ~ 2022. 12월(4년)

◦ 사 업 비 : 1,207백만원(국비 892, 도비 94.5, 시비 220.5)

※ 2022년 : 120백만원(국비 89, 도비 9.1, 시비 21.9)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	: 2019.  3. 29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0.  1. 14.

◦ 기본계획(안) 수립	: 2020.  4.  8.

◦ 기본계획 수립 전 대면협의 실시	: 2020.  5.  1.

◦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	: 2020. 10.  5.

◦ 실시설계 착수	: 2020. 11.  4.

◦ 시행계획 승인완료	: 2021.  7.  6.

◦ 공사발주 및 착공	: 2021.  8.  5.

◦ 슬레이트 철거(20호) 및 지붕개량(8호), 빈집정비(14호)	: 2021.  9. ~ 11.

□ 금후계획

◦ 집수리(8호), 옹벽설치(132.1m)	: 2021. 12.

◦ 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(마을회관 신축 139.58㎡, 마을안길포장 290㎡)	: 2022.  3.

◦ 사업완료	: 2022. 12.

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. 6월 ~ 2024. 12월(4년)

◦ 사 업 비 : 1,728백만원(국비 1,254, 도비 142, 시비 332)

※ 2022년 : 518백만원(국비 376, 도비 42.5, 시비 99.5)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설명회	: 2020. 10. 23.

◦ 대상지 수요조사	: 2020. 10.27. ~ 2020. 10. 30.

◦ 공모대상지 선정(자체)	: 2020. 11.  5.

◦ 사업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	: 2020. 11. 24.

◦ 공모선정	: 2021.  3.  3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1.  4. 16.

◦ 착수보고회	: 2021.  7. 28.

◦ 기본계획 수립 전 실과협의	: 2021. 10. 21.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2.  1월

◦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2.  3월

◦ 발주 및 착공	: 2022.  5월

◦ 사업완료	: 2024. 12월

주거급여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주거급여수급자 4,160가구 6,045명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4,978백만원(국비 80%, 도비 10%, 시비 10%)

◦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%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◦ 사업내용

- 임차급여 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임차급여 3,013가구 지원

- 수선유지급여 :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주택보수 146가구 지원

(대보수 24호, 중보수 21호, 경보수 101호 예정)

※ 지원한도액 : 대보수 1,241만원, 중보수 849만원, 경보수 457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임차급여 지급(29,493가구 3,830백만원)              : 2021. 1. ~ 12.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·수탁협약(125가구 1,087백만원) : 2021. 3.

□ 금후계획

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(매월 20일, 30일)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위·수탁협약  : 2022. 2.

◦ 수선유지급여 시행	: 2022. 4. ~ 11.

◦ LH에서 수선유지급여(주택보수) 완료 후 정산	: 2022. 12.

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(시비 100%)

◦ 사 업 량 : 50가구(가구당 200만원 기준)

◦ 사업내용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

◦ 지원한도 : 연 1회, 최대 연200만원, 최대 5년간 지원

◦ 지원기준

-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로,

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

② 만19세 이상 39세 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

□ 추진실적

◦ 신혼부부 대상 1차 지원금 지급(15가구, 26백만원)         : 2021. 3.

◦「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」일부개정 조례 공포  : 2021. 7. 2.

◦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2차 지원금 지급(25가구, 38백만원) : 2021. 8.

◦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3차 지원금 지급(21가구, 26백만원) : 2021. 10.

◦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4차 지원금 지급(6가구, 10백만원)  : 2021. 11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모집공고           : 2022. 1. ~ 2.

◦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지급                 : 2022. 3월 ~ 연중